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안녕하세요, 투자꿈나무입니다. 요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마다 넘쳐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 KDI,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금리 인하가 경제를 살릴 마법의 카드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4년 8월, 대통령실이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부터 일이 더 복잡해졌죠. 이후 KDI가 앞장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결국 11월에는 또 한 차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증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주가는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 매도했죠. 이게 뭘 말해주느냐? 단순히 금리를 낮춘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는 특히 뼈아픈 신호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문제를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구조적 문제의 본질
이제 금리 이야기를 넘어, 진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았던 시절이 있었죠.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IT 강국으로 도약했던 때가 그랬어요. 정부 주도로 과감한 투자와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투자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999년에 인터넷 강국을 만들겠다고 투자했던 10조 4천억 원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 사이에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보세요.
R&D 예산 삭감과 인재 유출
구조적 문제의 또 다른 축은 R&D 예산 삭감입니다. 2023년 국가 R&D 예산은 31조 1천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6조 5천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도 29조 6,700억 원으로 회복되긴 커녕 부족한 수준이에요. 이로 인해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특히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들은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 삭감으로 R&D 성공률이 높아졌다지만, 그건 효율성만 따지다가 혁신적인 연구는 놓친 결과일 뿐입니다. 미국처럼 성공률이 25%밖에 안 되더라도 파격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환경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 보수적이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추격과 무방비 상태
중국의 거센 추격도 큰 위협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관세 장벽을 세워 중국의 덤핑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로 포스코의 공장이 문을 닫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반값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국내 산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외국인들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